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는 오소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시민들은 교상(짐승에게 물려 발생하는 상처) 및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재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새 성장전략 설계균형·자치 발전 필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며 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주택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64건으로, 4월(1528건)보다 23.8% 줄었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올해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360건,4월 1528건 등으로 매달 늘다가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며 연금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지면 주택연금 가입이 줄어든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은 지난 5월 95.534로, 2022년 12월(96.810)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 95 선을 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게속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6월 120로 넉 달 연속 올라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흐름도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일상이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식사 중 한 끼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평일에는 그룹홈에서 이용인들과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휴게시간에 맘 놓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갑자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거동이 불편한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안내했으나, 불참 시에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일하는 곳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절반에 가까운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정부 주도로 공동생활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구조와 인력 배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룹홈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지적한 ‘공동생활가정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임주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에 달한 가운데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광장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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