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규현· 하주희 변호사 등 변호인단 및 해병대 예비역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그를 맞았다. 박 대령은 환한 표정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 질문에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까 모든 게 제대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이 채상병 2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되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VIP 격노설’ 내용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까지 불태우며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빨간색 마가 모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영상들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일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엡스타인 사기극”이라며 “지지자들이 이 ‘헛소리’에 속아 넘어갔다”고 적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성접대 목록,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다. 지난 7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단 2쪽짜리 메모를 통해 엡스타인 파일의 증거는 없으며 그의 타살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뒤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트럼프 측근 인사들까지 엡스타인 파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가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소모해버릴 것”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지난 15일 보수 언론인 베니 존슨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들의 노조법 2·3조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과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겠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파업 조장 등 기업의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주관한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 내용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주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오전에 회의장을 나갔다.
김 후보자는 오후에 청문회가 속개된 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세 체납과 1994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처분 전력에 대해 “저의 불찰과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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