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이용후기

[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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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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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동료 의원의 마음, 국민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하는 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말은 진행자가 ‘정청래 의원이 강 후보자는 조금 있으면 장관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박 의원과 함께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가 가진 정치적 신념,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 국민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며 “아직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며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고 적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 악화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개적으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여부 질문이 나오자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가짜 정보와 각종 근거 없는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총격 사건의 피의자는 한국 국적인 60대 남성 조모씨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했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주장도 떠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는)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가짜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쌍문동 출신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SNS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영상도 이 같은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다. ‘인천 송도 총기 사고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인천 송도에 중국인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 등 혐중 댓글이 이어졌다. 이 영상에는 “자 이제 누가 내란이지? 계엄 때 사람이 죽었나?” 같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댓글도 1300개 넘는 추천을 받았다.
근거 없는 혐오와 음모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반감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겹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 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에서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퍼나르는 걸 보니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답인 것 같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혐오에 기반한 허위·조작 정보가 지금은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꾸 소비되고 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의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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