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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듣기 구윤철·여한구 방미, 관세 ‘최종 담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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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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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듣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은 10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및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를 기록하는 등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및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및 당진 1명, 광주 1명,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에만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폭우로 관내 15곳 넘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가구 1만3492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42가구 2728명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9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만4247㏊였다.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이 19일 산사태로 막혀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곳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는 아홉살 카람과 열살 루루 남매는 가족을 위해 물을 길으러 갔다가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캠프 물 배급소에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을 차례를 기다리던 남매에게 이스라엘군이 쏜 폭탄이 덮쳤다. 루루와 카람은 즉사했고 시신은 산산조각났다. 이스라엘군이 ‘오폭’이라고 해명한 폭격으로 이날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다.
때로 물 배급소 줄이 길어 기다리다 물이 동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줄이 길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없었다면 두 아이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귀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통을 손에 든 채 피투성이로 발견됐다. 남매는 전쟁 초반 공습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잔해 속에서 구조됐고 근처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을 때도 살아남았다. 어머니 헤바는 “두 번은 살아남았지만 세 번째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19일 가디언에 말했다.
가자지구에선 물 한 통, 쌀 한 봉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1개월간 이어진 전쟁과 4개월의 전면 봉쇄로 가자지구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못해 상·하수 및 위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연료 부족으로 담수화 설비와 펌프가 작동을 멈춰 식수로 쓸 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설사, 황달, 피부질환 등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는 등 보건위생이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 6월 “가자지구는 인위적인 가뭄에 직면해 있다”며 “남은 정수 시설조차 연료가 없어 작동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바의 세 아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18개월 막내는 영양실조에 걸렸고 씻길 물이 부족해 피부 발진에 시달리고 있다. 헤바는 “우리는 배고픈 채 잠들고 굶주린 채 깨어난다. 목도 마르다. 담수화 시설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카람과 루루에게 물을 길으러 보낸 것은 식량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식량배급소 근처에선 매일같이 수십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19일 GHF 식량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최소 38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식량을 구하러 배급소로 가던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지난 16일에는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주민 최소 20명이 압사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유엔은 지난 5월 GHF 배급소가 문을 연 후 이달 13일까지 875명이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숨졌고 이 중 674명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기근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날 생후 35일 된 아기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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