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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다운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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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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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다운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위생과 식중독에 주의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도는 대피소 이재민들에게 밥차와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어서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산청·합천·의령 등 주요 피해지역의 급식 현장을 점검하고, 조리자·배식자·이재민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소독제 등 위생물품도 현장에 배부하며 식중독 등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했다. 경남도자원봉원사센터 등은 주요 대피소에서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침수지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장티푸스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이재민,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접종팀을 구성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등 개인위생 수칙 교육과 안내자료도 병행, 주민 스스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된 주택, 경로당, 임시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정기방역을 하고, 민원 접수 시 24시간 내 방역에 나서고 있다.
방역에는 살균소독제, 유충구제제, 소독약 등을 활용하며, 분무 소독기, 연막기, 방제차량 등 장비를 총동원한다.
경남도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을 매일 소독, 손 소독제·마스크·개인용 물병 비치, 감염병 증상자 1일 1회 점검한다
경남도는 전방위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는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지난 14일 외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애초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사령관이 외환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외환 관련 혐의 적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또 구속영장을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로 서둘러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특검팀이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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