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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터뷰] 김상욱 “강선우는 국민 수용 ‘과락’ 점수···이 대통령도 쓴소리 들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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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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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 과목에서 ‘과락’ 점수”라며 “스스로 점수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장관의 기회를 주면 국민 입장에선 불쾌하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 92곳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위원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능력’ ‘국민 수용성’ 3가지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국무위원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락이란 특정 과목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에서 강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현역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일하는 부처인데 여성단체 92곳의 반대 성명은 치명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락했는데 합격시켜 달라면 시험 출제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 국민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다. 강 후보자가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 수용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은 권력자”라며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당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괴롭지만 저라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발언하는 등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니 무조건 따라야 돼. 비판하지 마. 입도 열지 마’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책임한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다”며 “국민께선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책임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정치를 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료인 강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찍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국민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면 민주당이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항의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출연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전학 왔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국민의힘에서 하듯 하면 죽는다’ 등의 항의성 문자 수백건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요구까지 반영돼야 (이 대통령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에도 맞다”며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공격당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 폐쇄적으로 변했던 문제점이 민주당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 사퇴했다.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 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 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민정수석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제명 의결했다. 재적의원 8명 가운데 당사자인 정 구의원을 제외한 7명이 제명 여부를 묻는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 구의원의 징계 권고 수준을 제명으로 정한 것을 윤리특위가 그대로 반영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소속이었던 정 구의원은 음주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달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남구의회는 해당 의원의 제명을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표결에서 6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는데, 이날 동료들은 정 구의원에 대해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조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수정 안건이 제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러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 이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의 징계안이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달 27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직책인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부결시킨 바 있다. 당사자를 제외한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시 본회의 직후 정 구의원과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청렴 캠페인’을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제명안 표결은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면서 “구의원들이 (음주운전 방조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이 적발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때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됐다.
경찰은 정 구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지난 달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날 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쯤 남구청 정문 앞에서는 ‘정재목 사랑모임’이라는 단체가 정 의원의 제명 반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관변단체 대표와 이·통장 등 정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라’, ‘소신없는 제명 반대’, ‘제명안 즉각 철회하라’ 등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손에 든 채 집회를 진행했다.
한 주민은 “의회가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생업도 미루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구의원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도 버젓이 직을 유지하는데 이번 사안으로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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