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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 사회,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 과도한 감사·수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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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작성일 25-07-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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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낙지부동’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한 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겠다”며 “특히 정책 감사,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 누락·왜곡·조작 등은 없어야 한다며 공직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나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관계부처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을 언급하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서철을 맞아 부산 북항에서 해양 레포츠 축제가 펼쳐진다.
부산시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북항 썹 페스타(SUP FESTA)-우리 썹나게 놀자’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해양수산부, 중구, 동구, 영화의전당, 부산명상협회가 주최·주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북항 친수공간(워터프런트)을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첫 시도”라며 “북항을 해양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워터밤 부산 2025’와 스탠드업 패들보드 체험(부산시), 북항 버스킹(해양수산부), 어린이 물놀이장, 벼리마켓(중구), 수상자전거, 카약, 썹마란 보트 체험(동구), 찾아가는 영화관(영화의전당), 명상, 북페스티벌, 음악회(부산명상협회) 등이다. 특히 ‘워터밤 부산 2025’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확산과 여름철 대표 축제의 정점을 찍을 대형 문화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 공식 누리집(bhsupfesta.com)을 통해 참여와 예약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행사는 현장 접수도 동시 진행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북항 썹 페스타는 워터밤 같은 한류 콘텐츠와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부산의 매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소방관(캐치온2 오후 7시20분) = 서울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화재 진압·전원 구조를 목표로 의기투합한다. 어느 날, 홍제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다. 화재 현장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건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모두 구조한다. 그러나 건물 안에 아들이 있다는 노인의 말에 대원들은 매몰 위기의 건물로 다시 들어간다.
■ 에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마라토너 이봉주,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기획팀장 김미경, 교도관 김혜정·도유진, 프리스타일 줄넘기 팀 ‘SJR’ 등이 출연한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난치병인 근육긴장이상증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한다. 반가사유상 기념품 등으로 ‘국중박 열풍’을 일으킨 김미경 팀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왕께서 처음으로 집정하시는지라, 아아!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이 하시어 스스로 지혜를 부여받도록 하소서.” 주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성왕에게 소공이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아기는 순백의 상태로 세상에 나오므로 처음 무엇을 보고 따라하는지에 의해 지혜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이처럼 3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의 이현보가 이제 막 왕위를 계승한 인종에게 올린 상소문도 소공의 윗글을 인용하며 시작된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향후의 길흉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현보는 말한다.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재를 얻는 근본은 오로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바로 명철과 신뢰입니다.” 인물의 진가를 평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 두루 살피고 분별하는 명철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일단 일을 맡겼다면 정성껏 대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 능력을 온전히 펼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조금씩 빛바래 가고 있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 때문이다. 능력 위주, 통합 지향이라는 슬로건에 동의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진행되어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특정한 자리에는 그 역할에 따르는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드러난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다름에 대한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을 최근까지 제출해온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하며 내세웠던 ‘국민통합’이 과연 납득될 수 있을까?
이현보는 인종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그의 아버지인 중종의 실패를 거론했다. 연산군의 폭정을 올바르게 되돌린다는 반정(反正)의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었지만, 바로 그 반정의 주역들에 가려서 여러 인물을 두루 살피고 등용하는 명철에 제한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새 정부가 내란 종식과 실용 중시라는 명분으로 인해 자칫 조바심,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명철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중한 명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폭적 신뢰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등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며 당내 인적 청산에는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1975년생의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그는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을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부터 당장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신선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백의종군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하며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의정 활동이 3년 남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 의석을 유지하며 단일대오로 대여 투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개혁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등으로 비화한 당 극우화 논란에는 “막연하게 극우라고 한다든지 팩트 없이 얘기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 대해 “이미 정치인 반열에 들어섰다”면서 “전씨의 여러 주장이 당의 기본 기조와 맞지 않고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국회의 불법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당 대표 선거 구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찬탄파’의 대결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간 지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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