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농민단체들도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는 전북을 대표하는 사과 주산지로,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군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장수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통상정책은 국가 간 이해 조정 수단일 수 있으나, 국민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산 사과 수입은 지역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치”라며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 현장에는 전대호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서남부권역(장수·무주·거창·진안) 부회장, 최영호 장수군농민회 회장 등 지역 농업 단체장들이 참석해 사과 수입 반대 입장을 함께 밝혔다.
경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도 10일 성명을 통해 “사과 수입은 초대형 산불,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통상협상 카드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후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가 인천항에서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야외 1883개항광장에서 ‘오픈 포트 사운드 2025(Open Port Sound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항 부둣가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축제는 노을 지는 여름 밤 바다의 낭만과 함께 음악, 체험,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출연진은 신인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김승주, 김유진, 한가, 파라솔 웨이브, 세이수미, 지소쿠리클럽 등이다. 관객들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인디·락, DJ 음악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인근 맛집과 연계한 ‘개항장 한 끼’ 지역상생 이벤트와 천연염색 워크숍, 조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미니 풀장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쉼터 등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음악축제 기간 상상플랫폼 실내에서는 로컬브랜드 마켓 90여개가 참여하는 ‘제물포 웨이브마켓’ 도 열린다
아내와 말 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금정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아내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은 같은 날 오전 8시쯤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망한 아내를 발견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부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이 반도체 산업 쇠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하는 정책 흐름을 분석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 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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