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권한 재분배에 동조 않는 검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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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회 작성일작성일 25-07-04 23:53본문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제주에서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판포포구에 물놀이객이 간·만조 시간 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 코드’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붙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항·포구,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사고가 속출한데 다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도 판포포구에서는 관광객이 낮은 수심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제주해경서는 판포포구 이외의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항·포구에도 간·만조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설치할 방침이다.
포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은 물놀이 명소,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세웠다. 주변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도 설치했다. 도는 자율방재단, 행정시 공무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인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포구, 해변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앞서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119의 도움을 받았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 스포츠 참여 전면 금지여자 축구팀, 호주 망명해 활동
“존재 자체가 폭압에 맞선 용기전 세계가 볼 수 있게 기회 줘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여성 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8)가 “지금이야말로 국제 스포츠 단체들이 탈레반에 맞서 ‘용기와 결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프자이는 2일 CNN 인터뷰에서 탈레반 통치를 피해 국외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엘리트 여성 선수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선수들에게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탈레반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후, 여성의 교육·노동·스포츠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유엔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세계에서 여성 권리가 가장 억압받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은 공원, 체육관 등 공공장소 출입은 물론 장거리 이동 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유사프자이는 이러한 현실을 “사실상 성차별 분리 정책”이라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1년 탈레반 집권 직후 호주로 망명해 시드니를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6월 ‘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행동 전략(Strategy for Action)’을 발표하고, ‘난민 여성 대표팀’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국가대표팀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크리켓 선수들도 같은 처지다. 국제크리켓평의회(ICC)는 지난 4월 국외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 기금을 창설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CC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다시 교육과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아프가니스탄 남자 국가대표팀의 국제경기 출전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 출신인 유사프자이는 2012년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에도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위한 활동을 펼쳐 17세였던 2014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다. 최근 여성 스포츠,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사회 혁신 벤처 ‘리세스(Recess)’를 설립하고 남편 아세르 말리크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여성 선수 및 활동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사프자이는 “FIFA, ICC 같은 국제기구들이 ‘현실이 복잡하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진짜 스포츠의 주인공은 선수들이고, 그들이 뛸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탈레반에 맞서는 용기이며, 우리는 그 용기를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군사교육뿐 아니라 무기체계 등 군사기술에 대한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대표단이 로씨아(러시아) 연방 무력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인민군 간부 들을 육성하는 군사학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과거 스위스 유학 후 2002~2007년 이 대학 특설반에서 포병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 등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 뒤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통신은 대표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방러 목적,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단의 이번 방러는 북한의 고급 장교들이 현대전의 작전과 지휘,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핵심적인 군사교류”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어 “군사교육 이외에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동행해 군사기술을 전수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밖에 평양에 머물고 있는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예술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류비모바 장관은 주체음악예술발전관, 국가선물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둘러봤다.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도 방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류미보바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체결하며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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