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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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작성일 25-07-16 04:17본문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내년에 대형 비행선을 미국 기업에서 도입해 고도 20㎞ 하늘에 수시로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용도는 ‘떠다니는 통신탑’이다. 지진 발생 지역이나 기간 통신망이 부족한 오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국 항공기업 스카이에서 대형 비행선을 내년에 들여와 새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동형 통신탑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소프트뱅크가 도입할 비행선은 길이가 65m다. 관광버스 5~6대를 이어붙인 것과 유사할 정도로 덩치가 크다. 동체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인 헬륨을 채워 고도 약 20㎞, 즉 성층권까지 상승하도록 설계했다. 국제선 여객기 비행 고도의 2배다.
지금도 고도 약 500~3만6000㎞에는 지상과 전파를 주고받는 통신용 인공위성이 떠 있다. 그런데도 비행선을 소프트뱅크가 들여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행선은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를 날기 때문에 전파가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때 생기는 ‘통신 지연 시간’이 위성에 비해 짧다. 위성보다 사용자와 더 큰 데이터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도 있다.
특히 비행선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과 장소에 언제든 출동시켜 특정 상공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는 위성과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소프트뱅크는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기존 지상 통신망이 망가진 곳이나 산악 또는 외딴 섬처럼 통신망이 애초 불충분한 장소 상공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비행선을 6세대(G)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인기 통제 시스템 구축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무인기를 기민하게 제어하려면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0배 빠른 6G가 유리한 만큼 6G 전파를 뿌리는 공중 근거지 역할을 비행선에 맡기려는 것이다.
이번 비행선은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든다. 굳이 착륙해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1년 이상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 소프트뱅크는 “하늘 기반의 통신 수단을 만드는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7~8월 제주 전역에서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제주 전역에서 ‘낮보다 아름다운 밤, 제주의 섬夜(야) 시즌’을 주제로 여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여름 야간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호필터 페스티벌이다. 19~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는 ‘제술페(제주한잔 우리술 페스티벌)’이 열려 여러 지역 술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8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는 제주시 원도심 산지천 일대에서 ‘컬러풀 산지 페스티벌’이 열린다. 나이트런, 야간 포토존, 버스킹 등이 진행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야간 공연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8월3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 예술의전당과 칠십리 야외무대에서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린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밤마다 전통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설공연 ‘금요일엔 굿(Good)이지~ 굿(巫) 꽃 피우다’가 준비됐다.
제주목관아,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별빛누리공원 등 주요 공영관광지가 야간 개장에 돌입했다. 사설관광지인 에코랜드, 불빛정원, 빛의 섬 루미버스, 허브동산 미디어 파사드, 수목원 테마공원 등도 야간개장을 시작했다.
제주시티투어버스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야간코스를 운영한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이호목마등대, 도두봉, 동문시장, 산지천, 목관아 등을 순환하는 약 2시간 코스다. DJ 디제잉, 야경 포토 이벤트, 제주 퀴즈 등 다양한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짓제주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도 관계자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낮과는 또 다른 감성의 제주의 풍경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자연스럽게 연장해 야간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일부 상임위에서 정회와 개의가 반복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공직자격 검증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여당은 ‘전원 사수’, 야당은 ‘무자격 오적 낙마’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낙마 공세가 거셌던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등 갑질 자체는 부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여야가 인사검증과 무관한 충돌로 파행을 빚으며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비난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인사청문에 나선 것은 온당치 못한 정치 공세였다.
여당의 대응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 후보자들에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할 기회를 차단한 셈이다.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 과정에서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인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다. 그게 국정을 책임진 세력의 바람직한 태도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억지로 채웠다가 후일 말썽을 빚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도 ‘국민 눈높이’를 인사청문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이 초래할 장기적 국정 신뢰 훼손을 막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으로 전락해온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전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당시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 당시 회의 석상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의 ‘VIP 격노’ 진술에 대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관련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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