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경북도가 ‘농부’로 구성된 안전순찰반을 조직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칠곡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명 지킴이는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원 1만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순찰을 돌며 농작업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작업 중인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과 2인1조 농작업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온열질환자를 발견하면 냉수 공급과 그늘 이동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119 신고를 돕는다. 활동기간은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있는 취약 농가에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여름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관련 책자 배부, 마을순찰대와 공동예찰 추진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1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62명)의 2.6배 수준이다.
인구수가 경북의 5배가량인 경기(1369만9381명)에선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311명으로, 경북의 인구 대비 환자 발생 비율이 크게 높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쌀 전업농의 주민생명 지킴이 활동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칼이 다음에는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연관된 공범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관련 공범을 상대로 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경찰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5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는데, 관련 공범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다. 이 문건을 직접 만들고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후 문서 작성 등을 강 전 실장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이전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도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형사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영장에 범죄 사실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직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역시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주 한때 32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상승폭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2년 내 ‘5000피’도 가능하다고 전망할 정도로 국내 증시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직은 ‘미장’에 쏠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돌아올지 주목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21.49포인트(3.98%) 오른 3175.77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3216.69까지 올라 지난 2021년 9월7일(3201.76) 이후 3년10개월 만에 3200선도 넘어섰다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코스피를 향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확대(overweight)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올해 32%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가 향후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를 ‘재평가’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주(7~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79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시선을 돌릴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6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 쌓인 미국 주식 보관액은 1250억달러가 넘는다. 원화로 200조원가량 되는 자금 일부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엄청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여윳돈이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시장 대신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선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초과수익이 상당 기간 증명되면 후행적으로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시가총액과 지수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등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증가하는 등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것을 대비하려는 조짐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9조445억원으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지난 3월31일(3조9156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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