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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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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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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지방에 사흘간 역대급 비가 쏟아졌다. 지난 16~18일까지 나주에는 445.5㎜, 광주에는 442.3㎜, 전남 담양에는 397.0㎜, 경남 창녕에는 379.5㎜의 물벼락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19일 밤까지 남부지방에 100~2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나흘 내리 호우특보급 비가 내리는 것이다.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미 이달 초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역이다. 기상청은 보름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지난달 19~20일 시작된 남부지방 장마가 지난 1일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 광주에는 단 5일 비가 왔다. 장마 기간 누적강수량은 147.2㎜로, 광주에 지난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이 이보다 3배 많다.
마른 장마와 장마 뒤 내린 극한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장맛비는 북쪽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이 엎치락뒤치락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서로 다른 두 기단 사이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평년(1991~2020년)에는 31일 정도 지속했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시작부터 예년보다 5~7일 일렀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제주에서는 보름 만에, 남부지방에서는 12~13일 만에 장마 종료가 선언됐다. 이후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불볕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곳에 따라 장마임에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다.
극한호우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진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기상학자들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호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김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이번 같은 수준의 극한호우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한여름이 지나고 대륙성 건조 기단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초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정형화되고 있다”라며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 가을에 찾아올 또 하나의 우기, 이른바 ‘가을장마’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장마는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처럼 ‘마른장마’가 나타나거나 장마철 전후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교과서적 장마와 다른 현상이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희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장마가 과거에 여겨지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학계가 이를 포괄할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미리 알리는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 당시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도 국지성 호우 등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장마 예보가 무의미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으로 나눠 장마의 시작과 종료 선언만 하고 있다.
다만 선언 자체도 앞으로 비가 올지 등 예보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17일 같은 대기 영향권 아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400~500㎜ 폭우가 쏟아졌지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중부지방 비는 장맛비로, 이미 장마 종료 선언을 한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는 데에는 정체전선 외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중부지방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맛비이고 남부지방은 장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맛비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최북단 남방한계선인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8일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0분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후 9시40분 기준 초당 304.2t을 기록하는 등 낮 시간대 80t보다 급격히 늘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1m 이상 상승하고 있다”면서 “하천변의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날 낮 12시쯤 촬영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연천지역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행락객 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북은 황강댐 방류 때 미리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이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가 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은 늘리는 등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유통업계로선 12조원 규모로 풀리는 ‘소비쿠폰 특수’에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주문 시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만나서 결제’는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알뜰배달이나 한집배달이 아니라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배달앱의 경우 판매업체 매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배민 입점 업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경우 현장 결제 시 자사 앱이나 통신사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빽다방과 새마을식당·역전우동·홍콩반점·롤링파스타 등 전국 20여개 브랜드 가맹점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홍콩반점과 빽보이피자 메뉴 주문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비쿠폰은 매장 내 키오스크 또는 직원 대면 주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도미노피자도 가맹점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장에 홍보물을 붙였다. 전 가맹점의 경우 자사앱 주문 시 현장 결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온라인 선결제 시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놨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 중 약 30%인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해당 매장 입구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진 e커머스들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인 SSG닷컴은 오는 24일까지 유명 맛집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을 최대 15%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도 31일까지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를 최대 75% 할인해준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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