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장동 금품 수수 혐의’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 이용후기

서울고법, ‘대장동 금품 수수 혐의’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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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회 작성일작성일 25-07-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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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E3는 외교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통신에 “협상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장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소식은 지난 17일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의 경고를 프랑스 외교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에서 이란이 협정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E3는 2015년 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에도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여지를 둬 왔다.
18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 강당. 10여명의 이재민들이 한 데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지난밤 못다한 숙면을 취하거나 대피소 바깥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긴박하게 통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민도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인근 면사무소 직원은 이재민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고덕중은 인근 하포리·용3리·구만2리 등 동네에서 대피한 70~80대 이재민 41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다. 전날까지 39명이 이곳에서 지냈지만 이날 오전에 이재민 2명이 추가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고덕중을 포함한 충남지역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총 2403명(1679가구)이다.
삽교읍 하포리 주민 이현옥씨(60대)는 “지난 1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험을 느껴 전날 오전 5시30분쯤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동네 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혼자 이동하시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함께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집이 침수돼 있었다고 했다”며 “물이 다 빠지더라도 집을 수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할텐데, 언제쯤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만2리 주민 백형숙씨는 “침수된 집 걱정에 대피소에서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구만2리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에는 폭우 때문에 죄다 망쳐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 주민 이지선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본 모든 부분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일 것 같다”고 했다.
삽교읍에 있는 삽교천 인근 대다수 주택은 여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삽교천 인근에 있는 주택 55동은 전날 오전 6시쯤 삽교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침수됐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80대)는 “19일까지 비소식이 있어 다시 폭우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복구를 해야겠지만 이미 들어선 물이 빠지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비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삽교천부터 고덕중까지 일부 길거리에는 전기가 끊겼는 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 공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폭우로 공주에서는 4명이 다쳤고, 가축 5만5620마리와 농림시설 85동 등의 인명·재산피해가 났다.
김구태 공주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주에서는 유구읍 추계리에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며 “추계리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일부 주택들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수박과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물이 빠져도 상품성이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전례없는 수준인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하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전날 염티초를 찾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한민수·이성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아산 신창면에는 지금껏 421㎜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지난 16일부터 아산에서는 공장·도로침수와 산사태 등 3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충남에서는 닭 59만9200마리와 돼지 200마리,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의 축산과 어류 170만마리, 새우 100만마리, 연어 5000마리, 우렁이 152t 등의 수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50대 B씨를 발견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전인 오전 1시40분쯤 세종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C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끝이 닫힌 기성 소설과 달리 정기 연재되는 웹소설은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인다. 매화 독자들은 댓글을 남긴다. 그 반응의 좋고나쁨에 따라 작품의 길이가 정해지기도 한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판타지 소설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변서황>)가 본편만 1000화, 누적 조회 수 1억4000만 회에 달한다는 것은 그 인기를 말해준다.
2021년 11월 시작해 지난 3월까지, 장장 3년 4개월의 연재를 마친 기준석 작가는 7월부터 외전 연재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기준석(필명) 작가는 “사랑받았기에 (외전도) 가능했다. 쓰는 건 저지만 작품을 완성하는 건 독자님들”이라고 외전을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다.
<변서황>은 조카에게 죽임을 당한 바리엘 제국의 황제 이안이 100년 전 멸문한 변경백(변경구 행정을 담당한 사령관)의 애물단지 서자로 빙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로맨스판타지가 인기인 웹소설계에서 <변서황>은 독특하게도 로맨스 없는 정통 서양 판타지물이다. 소설은 황제였던 것이 이해될 정도로 냉철하고 현명한 이안이 세력을 키워 정적을 물리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안을 제발 쉬게 해달라’는 간청이 쇄도할 정도로 1000화 동안 가문·부족 간의 정치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작가도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이 만드는 복잡한 역학관계는 <변서황>이 사랑받은 이유기도 하다. 기준석 작가는 “외전에서는 이안이 드디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주·조연들의 후일담도 풀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기준석 작가는 20살, 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동화를 전공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서양 판타지 등 책 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소설을 써본 건 대학 때가 처음이었어요.”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도 대학에서다. 기준석 작가는 “요즘 시대에 글 쓰는 사람이 ‘정통 소설가’만 있는 게 아니란 걸 교수님들이 알려주셨다”고 했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더 장르에 흥미가 생겼다.
<변서황>이 그의 첫 작품은 아니다. 그는 2019년 ‘배뿌’라는 필명으로 데뷔해 4편의 현대 판타지 완결작을 낸 바 있다. ‘기준석’이라는 필명은 서양 판타지에 도전하며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전 필명으로 된 게시물에 한 독자님이 ‘왜 안 돌아오시냐’ 댓글을 다신 적이 있다”며 “감사한 마음에 기준석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더라”고 했다.
7년차 웹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1000화가 넘는 장기 연재는 처음이었다. 한 회당 약 5500자의 분량을 한때는 주 7일 연재했다. 소위 말하는 ‘비축분’을 쌓아두기보다 마감에 맞춰 실시간으로 글을 쓰는 편이기에, 지난 3년을 <변서황>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시피 했다. 기준석 작가는 “하루 중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며 “산책하고, 글 쓰고, 밥 먹고 잠자는 것의 반복”이라고 일상을 설명했다.
그는 <변서황> 완결을 내며 작가로서의 성장을 느낀다고 했다. 2019년 첫 작품 때 20화쯤에서 글이 너무 안 나와서 밤을 새우던 때와 비교하면 더 그렇다고 했다.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구나, 배웠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도 더 알 것 같고요.”
“모든 댓글을 읽어본다”는 기준석 작가는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웹소설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대중적인 시장이라 수익적인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했다. <변서황>은 지난해 2월 누적 총 매출 1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카카오페이지가 선정하는 ‘밀리언페이지’(100만 명 이상 감상했거나 100만 달러 이상 기록) 작품에 올랐다.
요즘 그는 웹소설 작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엔 웹소설을 모르는 분도 많았다”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드라마를 보며 시장이 참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웹소설이 ‘가볍거나 질이 떨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 웹소설 중에도 울림을 주는 좋은 작품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올해 외전 작업을 마치면 2026년에는 신작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준석 작가는 <변서황>과는 다른 세계관의 정통 판타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서황>이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써도 좋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라면서 “남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외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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