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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산사태에 18명 사망…이재민 1만4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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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회 작성일작성일 25-07-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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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1만4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평천 상류인 백운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로 추가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4000건을 넘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수색 당국은 매몰·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인원 224명, 장비 30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마일리 일대를 수색한다. 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에서 실종된 인원은 모두 4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20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잠자는 왕자’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칼리드 빈 탈랄 왕자가 향년 35세로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병상을 지키며 알왈리드 왕자를 간호해온 아버지 칼리드 빈 탈랄 알사우드 왕자는 엑스에서 “신의 뜻과 운명을 믿는 마음으로,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랑하는 아들 알왈리드 왕자를 애도한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 알왈리드 왕자는 2005년 16세 나이로 영국 런던의 사관학교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20년 넘도록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치료 의지 덕분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19년에는 머리와 왼팔을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유족은 20일부터 사흘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알왈리드궁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로운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준을 세워 공시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 계층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면서 “정보 소외 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학교에 공군 훈련기가 추락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다.
방글라데시 국립 화상·성형외과 연구소는 22일(현지시간)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전날 공군 전투기가 떨어져 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조종사 1명과 교사 1명, 만 12세 미만 어린이 25명 등이다. 방글라데시 일간지 더데일리스타는 이 사고로 16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국립 화상·성형외과 연구소는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6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기는 추락 과정에서 캠퍼스 내 2층짜리 건물 중 1층 지점에 부딪혔다.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는 초·중·고등학교인데 전투기가 떨어진 건물에선 초등학교 3, 4학년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사고 이후 학교는 아비규환이 됐다. 학생들은 “살려달라, 내 몸이 불타고 있다”고 외치며 연기에 휩싸인 건물에서 나왔고, 불길이 건물 내부에 번지며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인근 병원을 찾았다. 수많은 이들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비명을 질렀다고 방글라데시 언론들은 전했다. 병원 벽에 머리를 짚은 채 울부짖거나 자녀의 교복을 끌어안은 학부모도 있었다.
방글라데시 군 합동홍보실(ISPR)은 이날 공군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전투기는 전날 오후 1시6분에 이륙해 12분 만에 추락했다.
추락한 F-7 BGI 기종은 중국제 J-7 계열의 모델이다. J-7은 과거 소련제 미그-21을 본떠 만들었으며 중국은 방글라데시를 위해 F-7 BGI를 맞춤 제작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0 회계연도에 이 기종 1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훈련기를 들여왔다.
F-7 BGI 기종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방글라데시에서 추락한 전력이 있다고 방글라데시 매체 칼레르칸토는 전했다. 중국, 파키스탄, 이란,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에서도 이 기종이 추락한 사례가 있다.
ISPR은 훈련기를 조종하다 사망한 타우키르 이슬람 중위는 사고 직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곳으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중위는 200시간이 넘는 기초 비행 훈련을 마치고 이날 처음으로 단독 비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비상 탈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모든 당국에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22일 하루 동안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학입학 시험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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