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국내 유명 부탄가스 업체 대표가 회사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업체 대표가 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주주들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났어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업체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96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 업체와 6개의 부탄가스 제조·판매회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 및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고, 다른 회사를 동시 경영하며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가 회사에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징금 부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해 회사에 95억7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과징금 159억6000만원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161억1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60%로 정해 A씨가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과징금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
암호화폐는 크게 일반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뉘어요.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죠.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같이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화폐, 금 같은 특정자산과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시켜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테더사의 USDT는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되는데요.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하면, 발행자가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고객이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과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으로 나뉩니다. 루나·테라 코인은 별도의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목도하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담보형이 대세가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로 스테이블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점유율 25%)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환전 비용과 송금 수수료가 듭니다. 돈을 보내는 시간도 2~3일이 걸리고요. 외국환거래법상 특정 외환 거래는 신고도 해야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환전 비용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의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니어스법’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국채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미국 국채 수요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 노린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1조8330억달러로, 이 중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결제 수요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의 원화 결제 비중은 6.3%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원화 결제 수요마저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일단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요. 만약 중소 핀테크 기업 등 발행 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화 발행 주체의 권한이 결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파급력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제2의 루나·테라 코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니어스 법안처럼 담보자산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자산을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이 지켜져야 코인 발행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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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5’에서 관람객들이 캐릭터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선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게임, 굿즈, 완구 등 분야 총 510개 이상 부스가 운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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