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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찾기어플 불법 채권추심업체, 이제 전화·SNS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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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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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찾기어플 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올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1차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8만~45만원이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문경·영양·의성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15곳에 사는 주민은 5만원, 이외 7개 시·군 주민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21~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지급이 병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는 소비쿠폰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신청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대응반도 편성했다. 지난 10일 각 시·군 및 금융기관, 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2차 지원은 오는 9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구매 및 안보 분야 등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원만한 관세 협상 타결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기한 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그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후보자 때인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야별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키지가 되고, 그 패키지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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