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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호가 연준 전 의장 옐런·버냉키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 배제해야 더 나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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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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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 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처럼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 유지로 인플레이션이 확고히 통제될 때 차입 비용 감소와 일자리 증가, 안정적인 성장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전임자인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로도 뻗어갈 수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그가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 전 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산 속에 숨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1분쯤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보행자와 차 간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69)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추적에 나섰고 신고 시간 전 해당 장소를 지난 승합차 운전자 B씨(50대)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 이후 9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45분쯤 아산 음봉면 한 야산 등산로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진출 교두보로 인수한 필리조선소(필리십야드)가 한화해운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2일 계열사인 한화필리십야드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1척에 대한 옵션 계약도 함께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필리십야드가 한화그룹 품에 안긴 뒤 처음 체결한 수주계약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계약은 미국 조선·해운산업 재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가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미국산 LNG 수출 운송 의무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필리십야드가 한화오션 계열사인 한화해운이 발주한 LNG운반선을 수주하고 이를 다시 한화오션에 하청하는 구조다. LNG운반선 건조는 상당 부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한화필리십야드는 미국 법령·해양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작업을 지원한다.
한화오션은 미국에서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고, 한국의 고도화한 조선 기술을 한화필리십야드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LNG운반선이라는 고난도 선박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 한화필리십야드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화오션의 글로벌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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