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19일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16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에는 40.5㎜, 홍성에는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밤 사이 호우는 더 거세진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낮 최고기온은 당분간 26~30도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운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은 일본이 시장 개방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교역 상대국 정상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에 대해 “서한이 곧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 합의(서한)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훌륭했다. 우리는 멋진 거래를 했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무역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추가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1년여 (미국 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는 “(의약품과) 비슷하다. 덜 복잡하다”고 답했다. 자동차, 철강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안보 분야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은 대북 위협 대응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3월 후보자 시절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미래사는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도 병렬형 구조를 바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병렬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견제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도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상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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