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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김충현씨 49재···대책위 “정부, 재발 방지 협의체 즉각 가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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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작성일 25-07-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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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씨 49재를 사흘 앞두고 정부에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49재는 오는 20일이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책위에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협의체는 지난달 17일 장례 이후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를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제시한 22개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특조위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경상정비 부문의 직접고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원청과 하청으로 분할된 구조에서 발전소 폐쇄의 압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며 “김씨가 그토록 자격증을 따고 고급 기술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발전소 폐쇄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생의 의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된다며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27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책위는 협의체 논의와 상관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정의로운 전환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파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발언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비노조원이다 보니까 넓은 업무 범위를 떠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문자는 김씨가 2019년 12월30일 한전KPS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노조 설립 2년 전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9월 만들어졌다. 대책위는 “김씨는 비정규직지회 설립 당시 가입했다가 2022년 3월 새로운 업체와의 연봉 협상 시기 탈퇴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사장들에게 “화학군은 신속하게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통군에는 “다양한 고객 니즈(요구)를 충족할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브랜드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위험)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브랜드는 우리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오랜 기간 축적해온 중요한 가치”라며 브랜드 강화를 주문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경기 침체와 중국의 사업 확장 여파로 일부 계열사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천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은 2012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784.9㎡)의 공공건축물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나 단열 부족과 냉·난방 비효율 등으로 에너지 낭비와 실내환경 열악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벽체·지붕 단열 보강, 바닥난방 개선, 창호·출입문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보일러 교체 등 구조적·기계적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냉·난방기 교체는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유해물질 노출도 최소화한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구립어린이집 9곳의 그린 리모델링을 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공보육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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