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주가 점 하나로 축소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 크런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벌어져 우주의 모든 존재가 완전 소멸할 시점은 앞으로 195억년 뒤로 예측됐다.
미국 코넬대와 중국 상하이교통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333억년이 됐을 때 수명이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95억년 뒤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우주가 앞으로 70억년 뒤까지는 지금처럼 꾸준히 팽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돌연 수축을 시작해 결국 점 하나로 작아져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점 하나로 쭈그러들어 사라지는 현상을 ‘빅 크런치’라고 부른다. 최근 과학계의 대세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는 쪽이었다. 그런데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주의 최후를 예견한 셈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우주 전체에 들어찬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암흑 에너지의 기능 가운데 밝혀진 것은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도 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각종 망원경 관측 결과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핀 결과, 암흑 에너지의 힘이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암흑 에너지가 어느 순간 힘을 잃으면 강하게 잡아당겼던 고무줄을 한순간에 놓은 것처럼 우주가 원래 자리로 튕기듯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진은 “아직 이 같은 예측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조만간 인류가 가동할 새로운 관측 장비들을 통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 투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한 회사원은 이들에게 속아 5억5000만원을 날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50대) 등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투자금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 금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에 연결된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보고 있으며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면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계속해서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고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직업도 다행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들의 꾐에 속아 평생 모아둔 돈을 날렸다. 이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5억5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형제는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플랫]모르는 연락 100통···선생님은“이런 사진 100장 넘게 있지”는 답을 들었다
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경찰, 군인들은 27일 오전 6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본부는 실종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진주시, 46㎞ 떨어진 진주 진양호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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