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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헌재 3개월 만에 ‘9인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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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회 작성일작성일 25-07-2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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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그딥 단카르 인도 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5년 임기 가운데 2년을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의회 회기가 새로 시작된 날 사임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로 77세인 단카르 부통령은 이날 오후 9시쯤 엑스 공식 계정에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고 의학적 조언을 따르기 위해 인도 부통령직에서 즉시 사임한다”라고 밝혔다.
단카르 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몬순(우기) 회기가 개회한 이날 단카르 부통령은 상원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 등 여러 건의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의원들은 힌두스탄타임스에 “사임할 낌새는 전혀 안 보였다”고 말했다. 오후 3시쯤에는 부통령실 관계자가 오는 23일 부통령의 일정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단카르 부통령은 지난 3월9일 흉통과 불안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러나 퇴원 후에는 정무 수행이나 공개 행사 참석에 큰 지장은 없었다.
인도 정치권에서는 사임 시점을 두고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야슈완트 바르마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판사의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여당인 인도인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단카르 부통령이 정부와 협의 없이 발표해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고 인디언익스프레스에 밝혔다. 다만 한 소식통은 야당 측에서 탄핵안 발의 정족수인 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원의장이 발표를 거부할 권한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도 단카르 부통령의 사임 배경에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의 자이람 라메쉬 사무총장은 “부통령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의 사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게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사임 몇 시간 전 그와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 간 예정에 없던 회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단카르 부통령은 고향인 주주누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1989년 제9대 하원에 입성했고, 이후 찬드라 셰카르 총리 내각에서 연방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2년 부통령에 선출된 그는 공개 석상에서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농업부 장관을 질책하는 등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내 여당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 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법 제66조에 따라 상·하 양원 의원 788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식 투표제를 통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민주노총을 찾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선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미니 정책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빨리 풀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 아니냐”며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을 지나고 원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시계 공장을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초반 국정의 상당한 에너지를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워낙 역량 있는 분이기에 함께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는 일도 훨씬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실에) 올라오면서도 여러 다급한 민생 현안 당사자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주셨는데 다 귀하게 듣고, 특별히 그 중에 태안 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는 제가 후보자 시절에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의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깔끔하게 빨리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계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간담회 후 민주노총을 떠나는 김 총리를 향해 ‘정부는 대책위와 김충현협의체 즉각 구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민석 총리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총협은 조만간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 국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게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다수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장기간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가 할 수 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따라 의대생들은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한다. 52주 임상실습을 거쳐야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올해 본과 4학년이 볼 국시는 오는 9~11월에 실기, 내년 1월에는 필기가 치러지는데 대다수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쯤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시 추가 응시 제안이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에 ‘특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4만8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한다”고 썼다.
정부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학년별 의대 수업안, 국시 추가 응시 등을 논의해오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안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추진이 특혜라는 지적에 “알고 있다”면서도 의대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삼성은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 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쉘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과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이 올해 7~9월에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들의 카드대출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하고 9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카드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대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호우 피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성금과는 별개로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오션은 경남 산청의 수해복구를 위해 차량과 식사를 지원한다.
포스코그룹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롯데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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