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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엔진 [단독]내란 특검, 한덕수 ‘계엄 선포문 몰랐다’ 위증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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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작성일 25-07-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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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엔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다른 국무위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뻗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 등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9일 조 전 장관, 지난 20일 김 장관을 잇달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9석이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원 248명 중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을 선출했다. 여당이 과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지난해 총선 전까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 중심의 독주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 등 당면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 유지를 밝히긴 했지만, 잇따른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밑돌면 정권 운영은 극히 어려워진다”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잃고도 정권을 유지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과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강 후보자를 두둔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에 대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이미 상처받은 수많은 보좌진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의원(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원내운영수석 발언에 대해 “‘딸 같아서 그랬다’는 파렴치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인식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보좌진을 소위 ‘통진당식 생활비서’로 보는 것”이라며 “보좌진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신 빠진 소리다.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라며 “국민 열불 나는 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고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그러면서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공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의원이 좋다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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