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8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화천 토마토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존, 이벤트존, 워터존, 체험존, 홍보마켓존, 밀리터리존 등 6개 테마 구역에서 4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존에서는 전야제와 토마토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군부대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총 3회)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진다.
워터존에는 슬라이딩 수영장과 무더위를 식혀줄 안개 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된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와 토마토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화천군은 지난해 토마토 축제 때 외국인 2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3만35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441억원가량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배달전용 ‘양천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6억원이다. 8월~12월에 매월 3억20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대폭 낮아진 중개수수료(2%)와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가 없는 ‘3무(無)’ 혜택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산도 당일 또는 다음날에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자체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구매 후 1년간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KBO리그에서 우승반지만 5개를 따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도 활약했던 김광현(37·SSG)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류현진(38·한화)과의 첫 맞대결이었다.
김광현은 26일 대전 한화전에서 6이닝 6안타 2실점으로 SSG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누구도 예상 못한 1이닝 5실점 부진으로 내려간 반면 김광현은 6회까지 제 역할을 다했다.
경기 후 김광현은 “모두가 그랬듯이 나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였다”고 했다. 한화생명볼파크 1만7000석은 경기 시작 1시간20분 전 이미 모든 표가 동이 났다. 방송 카메라가 몰렸고, 더그아웃은 취재기자들로 붐볐다.
김광현은 “경기 전 몸 풀 때 이어폰을 꼈다. 처음이었다. 대전구장 함성이 워낙 크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됐다”고 말했다. 먼저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이 1회에 난타당하며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광현도 마찬가지였다. 김광현은 “저도 낭만이 있어서, 완투까지는 아니라도 서로 호투해서 투수전이 되면 좋겠다고, 야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2007년 데뷔했다. 류현진의 딱 1년 후배다. 이날까지 20년 가까이 둘은 KBO리그를 지배했고 대표팀에서도 원투 펀치로 활약했다.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김광현은 “(류)현진이 형은 저한테도 정말 대투수다. 항상 따라가야 할 대상이었고, 늘 올려다봐야 하는 투수였다. 그래서 사실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형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좋은 컨디션에서 최고의 피칭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김광현은 류현진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최고 구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다른 경기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더 의식하게 되리라는 뜻이었다. 김광현은 이날 2회에 직구로 시속 150㎞를 던졌다.
김광현이 구속 150㎞를 찍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올해는 처음이다.
SSG는 후반기 시작부터 연패를 당하며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길다.
김광현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남은 시즌 긍정적인 요소다.
이날 150㎞를 던졌고, 직전 경기 149㎞를 던졌다. 김광현은 “(6월4일) 엔트리에서 빠졌을 때 어깨 뭉침 증세가 좀 있었다. 쉬면서 루틴도 바꿨고, 코치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면서 “부상이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더 조심하면서 시즌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경기에서 이겨야 힘도 받는 거니까 계속 많이 이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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