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이틀 연속 국회로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전씨는 불법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너희는 윤 대통령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나”라며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이걸 해결 못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한다”고도 말했다.
전씨는 당 혁신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장동혁 의원이 SNS에 ‘왜 우리끼리 총질해대냐’는 글을 올렸는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헌법적 내란 수사에 항거한 것”(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이명준 학생의소리 대표)는 주장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반중 전략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당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탄핵 사태 사과 등을 담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은 내부 반발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적었다.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이 올해 한국노동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6일 ‘2025 한국노동대상’ 수상자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2019년 ‘한국노동문화대상’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6년 부산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인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현 ‘이주민과 함께’)을 설립하고, 3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아동 등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 운영, 한글 교육, 법률·주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주민 건강권·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를 창립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등 지역과 국제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만원의 연대’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등의 사회적 실천 운동을 이끌며 한국 인권운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귀순 이사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노동, 지역과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활동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수정하게 했다는 사건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측이 기존 통계 내용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소속 증인 A씨는 “청와대 측의 연락을 통계를 수정하라는 의도로 이해했지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청와대 서기관이 2018년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하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고 이를 변동률을 하락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통상적으로 통계 자료가 공개된 뒤에 청와대 측에서 연락을 했지만 당시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청와대 측이 부동산원에 연락을 한 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낮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가 전주 확정치보다 높게 나오자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해 부동산 표본을 낮은 숫자로 재입력함으로써 조작 후 변동률이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게 공소사실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당시 부동산원 등재표엔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담긴 변동률 조작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기소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한 게 아닌,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해 이뤄졌다”며 “범죄일람표엔 변동률 조작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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