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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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작성일 25-07-20 15:56본문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이 시드니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평화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69개국 중 41번째다. 사회 내부 갈등, 범죄율, 정치적 안정성, 삶과 일의 균형, 부정부패, 군사화 등 여러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스위스·싱가포르·포르투갈·덴마크·슬로베니아·핀란드가 최상위권 10개국에 속했다. 일본은 12위, 독일은 20위, 미국은 128위, 북한은 149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반세기 넘게 살던 독일을 떠나 6년 전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지방 알가르브로 이주를 결정한 동기 중 하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이곳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이다. 1년에 300일 이상 맑아 풍부한 일조량이 주는 온화한 기후에도 끌렸다.
2023년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보면, 한국은 3만5563달러이고 포르투갈은 2만7835달러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포르투갈은 분명 가난한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상황이다. 한 나라 소득 분배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에서 2023년 미국은 가장 높은 0.43인 데 반해 독일은 0.29, 포르투갈과 일본은 0.33, 한국은 0.34로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매우 평등, 0.3 이상은 평등, 0.4 이상이면 불평등이라고 본다.
신뢰받는 중소국,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은퇴자와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든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느긋하고 조용한 삶의 분위기에 더해 양호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매력적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동안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장점이다.
한 나라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웃을 돕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가난해도 인심 난다’는 말도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공동체 안의 삶에서 나눔과 공감의 문화가 강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 가족과 친지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세금 정산 후 돌려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느냐는 특별 문항이 있는데 독일에선 경험하지 못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한 도시 사람들이 수용소에 격리되면서 혼란, 공포와 폭력을 경험하지만 점차 연대와 도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는 눈보다 내면의 눈이 만드는 신뢰와 협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는 비밀경찰(PIDE)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서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 교수 페터 비에리가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2013년 영화화됐다. 1974년 4월25일 청년 장교단이 이끈 ‘카네이션 혁명’에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과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2014년 재정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특히 ‘다자주의의 친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유럽 내 갈등의 조정자로서, 신뢰받는 중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유럽의회 권한을 확대한 새로운 조약을 리스본에서 2007년 12월13일 체결하면서 이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포르투갈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 빠졌던 한국의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의 심정을 기록했다.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이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보도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데 포르투갈 사회도 놀랐다.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는 몰라도 냉장고·스마트폰·TV·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유명 상표 이름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정 사이에 차이도 있다. 위에 언급한 작가 사라마구도 죽을 때까지 당원으로 남았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산당의 하나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은 살라자르 독재에 맞서 40년 이상 지하투쟁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 주체였던 청년 장교단과 함께 민주화의 안전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당세가 많이 약화해 군소정당이 됐다. 하지만 최대 노동조합인 ‘포르투갈 노동자 일반연합’(CGPT)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 먼저 진척시켜야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86’ 세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들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아예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도 함께 뒤따른다. 너무 물릴 정도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떤 공포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보다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역설적인 반론도 낳는다.
헌법재판소나 특검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거리낌 없는 발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에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은, 오랫동안 사용된 ‘친북’이라는 용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력은 극우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진보 세력 내 당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담론으로 자주 등장한 이 단어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제이기도 하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선언,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돌아서 2020년 6월16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2023년 말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두 국가의 존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도 활발해졌다고 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절절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통일부의 폐지나 축소 또는 명칭 변경이 논의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긴 탓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복잡함에도 기인한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긴 휴전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 다시 전쟁을 계속해 끝장을 보는 통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폐허의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기준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절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먼저 진척시켜야 한다.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린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운지구 도심공원 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주변 삼풍상가 일대의 약 5670㎡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원 조성으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된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운상가는 1967년 국내 최초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로, 세운상가에 속한 상가와 빌딩은 세운전자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삼풍넥서스빌딩,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 5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시는 우선 이 일대에 잔디마당과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을 만든다. 향후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PJ호텔과 6-1-3구역 통합재개발을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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