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동생인 게 평생 자랑···사법부, 치욕 바로잡길” 45년 만에 열린 재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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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작성일 25-07-20 04:13본문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KB손해보험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는 기상 악화에 따른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보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단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 수집, 현장 순찰, 비상 지원 인프라 확보, 긴급대피 안내, 비상캠프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KB손보 측은 “올여름은 전형적인 장마가 아닌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아 예기치 못한 차량 침수 위험이 커졌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러시아 지배층 일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재단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 연구원은 “푸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평화협상이 진정 가능했는지를 떠나 푸틴의 고집과 비이성 때문에 기회가 날아갔다는 정서 차원의 문제”라고 WP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돌아서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러시아 금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쟁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발 제재 악재까지 감당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선 “(제재는) 이미 겪어왔던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지만 일부 당국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WP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당국자는 “모두의 눈에 신용 위기, 경기 침체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정치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은 신중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군부와 외교관들은 끝까지 전쟁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며 그들 중 일부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조직인 ‘커피 엑설런스 센터’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커피 엑설런스 센터에는 스타벅스 내 커피마스터 자격을 보유한 파트너 24명이 근무한다. 사내 커피앰배서더 출신과 국제 공인 커피 감별사 자격 보유자는 물론 칭찬파트너와 모범파트너,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된 이들로 구성됐다.
스타벅스에는 사내 자격증이자 커피 지식 및 교육 프로그램인 커피 매스터 제도와 매년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대표하는 1명의 커피앰배서더를 선발하는 등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커피 엑설런스 센터는 이러한 스타벅스의 커피 및 서비스 비법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전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신설한 것이라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커피 엑설런스 센터의 주요 활동은 엑설런스 코치들의 매장 방문이다. 이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커피 제조와 서비스를 시연하고 파트너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파트너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해 커피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커피 품질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와 커피 대회 등을 기획하고 서비스 기준과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스타벅스 커피 엑설런스 센터 정운경 센터장은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에 정성을 다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돼 더 나은 커피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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