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학생들도 이제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한양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동구는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아침식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서울시와 성동구,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해 실제 가격은 5000원이다.
한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3일 한양대를 찾아 ‘천원의 아침밥’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구청장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식비부담 해소와 건강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과 학교, 학생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료 작물인 트리티케일의 재배 가능성이 제주에서 확인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가에서 트리티케일 3가지 품종(조성·한미소1호·한영)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새 소득작물로 재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호밀과 밀의 교잡종이다. 국내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1985년 들여와 한영, 조성 등의 새 품종을 개발했다.
트리티케일은 기존 사료작물보다 단백질 함량과 소화 양분 함량이 높아 사료작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재배 면적은 2019년 180ha에서 2023년 1600ha로 늘었다.
도는 실증 결과 트리트케일은 줄기가 튼튼하고 쓰러짐에 강해 바람이 거센 제주에서도 10a당 340~360㎏의 수확량을 보였였다고 밝혔다. 품종별로는 ‘한영’, ‘조성’, ‘한미소1호’ 순으로 많았다.
11월 중순에 파종하면 6월15일 이후 수확이 가능했다. 파종 시기를 11월 상순으로 앞당기면 6월10일 이전에도 수확이 가능해 트리티케일 종자 채종에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지부에서는 수확기가 6월말로 늦어 채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도농기원은 이번 실증 결과와 평가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종자 채종과 사료 이용에 대한 실증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종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채종단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승남 농업연구사는 “이번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트리티케일이 새로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및 지역 농·축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채종 단지를 구체화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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