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초토화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과도하게 풀어준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축소하고 주거의 한 축인 비아파트 시장을 떠받치는 임대인들에게 연착륙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더 긴장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압박이 커진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임회숙씨(59·가명)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이다. 세입자가 ‘에어컨에 물이 샌다’고 하면 달려가 살피고, LED등을 교체하고, 마당의 이끼를 닦으며 매일을 분주하게 보낸다. 그는 요즘 날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줘 범죄자가 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임씨는 2015년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낡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식구들과 직접 수리하며 임대업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접으면 빌라 관리로 노후 소득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몸 써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폐’가 되어 버렸죠.”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임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임씨가 임대업에 뛰어든 2015년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기준금리가 1%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던 때다. 공사 진행 중 전세를 선점하려는 예비 임차인들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당초 임씨는 원룸·투룸을 잘 수리해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월세는 좀처럼 인기가 없자 방을 하나둘 전세로 내놓게 됐다. “대로변의 큰 오피스텔처럼 번듯한 건물만 월세를 주는 분위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성실하게 관리하고 저렴하게 내놓아 ‘가성비 좋은 집’이란 평판을 얻었던 임씨 건물에 처음으로 ‘공실’이 생긴 것은 2023년 10월이었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빌라 전세사기 여파였다. 한때 전세만 찾던 세입자들은 이제 전셋집에는 아예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원룸 4개를 두고 반 년여를 속앓이하던 임씨는 지난해 주위 돈을 모두 끌어다가 이 방들을 월세로 돌렸다. 직장에 취업한 자녀들은 신용대출을 끌어와 보탰다. 그러고도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자 임씨 부부는 결국 자신들이 살던 집을 세놓고 창고로 쓰던 옥탑으로 이주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임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이뤄진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전월세 거래의 74.9%가 월세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4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월 기준 서울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도 2023년 64.4%에서 2024년 68.6%, 2025년 74%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임대인들은 빠른 월세화를 버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이후 불신의 대상이 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월세화와 정부의 보증 축소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지만 대비할 출구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에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임대인들의 주장에 정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리하게 늘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이 전세사기의 ‘토양’을 제공했다고 본다.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주택가에 맞먹는 정부 보증이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아파트와 달리 시세 측정이 어려운 비아파트 주택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HUG 반환보증 가입액의 70%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가입액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 액수를 보면, 전체의 절반인 약 5조원이 다세대·연립에 쏠려 있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보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100%로 유지하던 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전세사기 사태 이후인 2023년 5월 90%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춰 주택 가격의 60~70% 수준으로 해야 비아파트 전세가의 ‘거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임대인들에게 이런 변화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임씨처럼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한 건만 보증금 반환이 막혀도 ‘불량 임대인’으로 등록돼 계약이 줄줄이 막힐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임대인들조차 보증 축소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공공보증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보증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또는 전환대출 상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불량 임대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떠나도 빌라를 관리할 좋은 임대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근 결과(2023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확연히 높았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고소득층은 76.8%, 중소득층은 57.4%, 저소득층은 33.7%였다. 저소득층은 3가구 중 2가구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아파트를 향한 냉소와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 임대의 신뢰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아파트는 공공이 장기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기존 임대인들의 파산과 경매가 이어지면 임차인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면 결국 시장에는 고가의 월세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건너편, 백마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생선 두어 점에 나물, 김치가 고작이지만, 칼칼한 콩나물국 덕분에 공복의 메마른 속이 단단하게 채워졌다. 이토록 실속으로 똘똘 뭉친 백반의 가격은 겨우 4000원이다. 섬처럼 변함없는 주인아주머니의 수다를 배웅 삼아 대합실로 들어오니 웬걸 인산인해다. 평일임에도 여행객이 몰려든 까닭은 십중팔구 ‘인천 i-바다패스’ 때문이다. 섬 주민이나 인천 시민에게는 1500원, 타 시도민에게도 뱃삯의 70%나 깎아준다니, 시쳇말로 대박이다.
경계 위의 풍경 백령도
오전 8시30분 인천항을 떠난 쾌속선은 4시간이나 바다 위를 달려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도서이자, 가장 북쪽에 있는 유인도다. 연륙되지 않은 섬 중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다음이다.
백령도는 단지 멀기만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 군사 통제구역이 광범위하고 일몰 이후 해안 접근도 통제된다. 하지만 백령도의 진짜 매력은 그런 불편함 뒤에 가려진 압도적인 풍경과 그로 인해 고스란히 보존돼온 다채로운 생태에 있다. 당연히 떠나기 전에 숙소, 동선, 이동수단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섬의 관문 용기포항에서 3㎞ 거리에 있는 진촌마을은 섬의 중심지다. 숙소와 식당가에 각종 생활편의 시설까지 모여있으니, 여행의 베이스로 딱이다. 숙소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 해안선 길이만 50㎞에 달하는 큰 섬이니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2019년에는 두무진, 진촌리 현무암, 사곶해변, 콩돌해안, 용틀임바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 때문에 백령도 여행의 테마는 지질탐방에 가깝고 동선은 그 스폿들을 따라 이어진다.
사곶해변은 폭 200m, 길이 3㎞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한국전쟁 때 실제로 이착륙을 했던 자연 비행장이기도 하다. 이곳의 모래는 규사 성분이다. 가늘고 섬세한 입자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신비하기까지 하다. 사곶해변은 백령도에서는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올해 개장 기간은 7월15일~8월14일 한 달간이다. 물론 오후 6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된다지만, 섬 주민이나 여행자들에게 최북단 섬 휴양지의 면모를 화려하게 뽐낼 예정이다. 데이캠핑도 가능하다니 구미가 당긴다.
콩돌해변은 작게는 손톱, 커봤자 밤톨만 한 자갈들의 집합소다. ‘차르르’ 돌 구르는 소리를 듣노라면 온갖 상념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머문 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색의 기술과 인내력 부족 탓만은 아니다. 두무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출항 시간이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두무진은 백령도를 상징하는 명소 중 명소다. 파도와 바람, 시간이 쌓아 만든 이 자연 조각들의 지질학적 연대는 무려 10억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을 정도의 비경을 자랑한다. 두무진은 가거도의 섬등반도(서편 해안 절벽 지형)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선셋이 아닌 물범이다.
해상관광유람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 위, 또 다른 두무진의 풍경 사이로 사람들의 시선은 바삐 움직였다. 강렬한 윤슬 위로 솟아난 검은 물체, 자세히 보니 물범이다. 카메라에 담아 확대해도 겨우 모습만 알아볼 거리였지만, 첫 만남은 언제나 신기하고 귀하다. 백령도 물범은 정확히 말하면 ‘점박이물범(Phoca largha)’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식이 확인된 참물범 종이다.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해양 포유류이기도 하다. 백령도는 이들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개체 수가 200~300여마리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를 두루 살펴보려면 렌터카를 예약하거나 관광버스가 포함된 패키지여행이 유리하다. 경험 많은 현지 여행사가 숙소와 관광버스를 묶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체 여행객이라면 구미에 맞게 일정과 동선을 조절할 수도 있다. 섬 내에는 개인택시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어촌 공영버스도 다닌다. 배차 간격이 다소 길지만, 주요 관광지 대부분을 지나므로 시간이 넉넉한 여행객이라면 참고해볼 만하다.
해안 지형의 스페셜 이슈 소청도
2023년 12월 푸른나래호가 취항했다. 하루 두 차례 백령, 대청, 소청을 순환하는 여객선 덕분에 세 섬은 하나의 여정으로 쏙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다음날 아침, 소청도로 향했다.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이다. 소청도는 대청도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행은 대개 도보에 의존하게 된다. 답동포구에서 곧장 등대로 향했다. 거리는 2.5㎞, 능선 위로 이어진 탐방로는 오르막이지만, 걷는 내내 하늘과 바다가 트여있어 지루함이라곤 전혀 없다.
소청등대는 팔미도 등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졌다. 수수한 외관과는 달리 바다를 지켜온 역사만 100년을 훌쩍 넘긴다. 소청등대는 해발 80m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몇걸음만 옮기면 사방의 경관이 포위하듯 안겨온다. 특히 절벽 아래의 해식지형과 바다 건너 대청도의 장엄한 풍광이 압권이다.
등대에서 분바위로 가려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나가 동쪽 끝점까지 발품을 팔아야 한다. 분바위는 결정질 석회암 덩어리인데, 오래전에는 달빛이 반사된 바위를 보고 고깃배들이 길을 찾기도 했다. 그래서 ‘월띠’로도 불린다. 분바위 주변은 토종 홍합 밭으로 유명하지만 홍합은 겨울이 되어야 살이 올라 맛이 좋다. 대신 여름엔 미역, 가을에는 다시마가 제철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채취한 미역은 씻고 데쳐서 소분한 다음 냉동실에 보관한단다. 그러면 일 년 내내 맛있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다고. 분바위 반대쪽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분포해 있다. 일명 ‘굴딱지 암석’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고대 미생물의 활동으로 형성된 생물 기원 퇴적구조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질 유산으로 파도와 햇빛 속에서 예술적 결을 드러낸다.
파도와 바람으로 빚어낸 섬 대청도
대청도에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백령, 대청, 소청 여행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들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안내를 자청하는 적극성을 지녔다. 대청도는 여행하기 참 좋은 섬이다. 버겁지 않은 크기에 오밀조밀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도에는 일주도로가 나 있다. 삼각산을 중심으로 그 자락 둘레를 둥글게 순환한다. 따라서 여행은 그 길을 따라 이동하며 그 주변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개 시계 반대 방향이다.
농여해변은 대청도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스폿이다. 여행에 대한 기대를 첫술에 만족시킬 만큼 빼어난 풍광을 지니고 있다. 퇴적과 풍화작용의 결정판 나이테바위, 연흔바위 그리고 물이 빠지면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풀등도 이곳 해변의 솜씨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차장 내에 포토존과 배 조형물에 지질공원 탐방안내소까지 설치됐다. 여행객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서도, 자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미소가 지어졌다.
삼각산 중턱의 매바위 전망대에서 출발, 정상을 찍고 광난두로 내려와 서풍받이를 돌아나오는 7㎞ 코스를 삼각산의 ‘삼’, 서풍받이의 ‘서’를 따서 ‘삼서트레킹’이라 부른다. 하지만 일정상 이번에는 서풍받이 구간만 걷기로 했다. 서풍받이는 서해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거대한 해식절벽이다. 들머리를 통과하면 길은 절벽 능선과 광난두해안으로 이어지는 데 1시간30분 정도면 충분한 코스다.
백령, 대청, 소청 여행은 각각 단독으로도, 아니면 한데 엮어서 할 수 있다. 넉넉한 일정이면 더욱 좋겠지만, 2박3일 정도라면 아쉬움 없이 돌아볼 수 있다. 세 섬은 식도락의 섬으로도 유명하다. 백령도에서는 메밀면 베이스에 까나리액젓으로 간을 하는 냉면을, 대청도에서는 삭히지 않은 홍어와 팔랭이회무침을 꼭 먹어보기를 권한다. 식당이 없는 소청도라면 민박집 밥상에서 제철 자연산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자 조은석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아랫선을 거쳐 정점으로 향하는 통상의 수사 공식을 따르지 않고 수사 시작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직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같은 ‘초반 강공’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내사에 이어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2017년 2월9일 박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다.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는 그 뒤로 한 달 이상 지난 3월21일에야 할 수 있었다. 박 특검은 여기서 또 엿새가 지난 3월27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묘수’였다는 평가가 많다.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점을 들면서 그간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초반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은 검찰·경찰 등이 앞선 수사에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경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이 이를 토대로 일부 증거를 보강해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기관 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16분쯤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날 오후 1시51분쯤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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