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데다 서학개미들이 ‘국장’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화주식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1위는 모두 테슬라가 차지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7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2%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 소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외화주식은 3086억3000만달러로 5% 감소했지만 외화채권은 693억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미국·유로시장·일본·홍콩·중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 주식이 결제금액의 95.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1위 종목은 테슬라였고, 2위와 3위는 각각 반도체 종목과 테슬라 주가를 2∼3배로 증폭해 따라가는 고위험 ETF(상장지수펀드)였다.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ETF가 차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1360억3000만달러로 11.9%, 외화채권은 484억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 중 45.3%를 차지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종말론적 재앙 시나리오 아닌기후변화의 사회적 비용 주목범죄 늘고 경제 생산량은 줄어
국가·계층 따라 피해도 불평등사회안전망 통한 해법에 ‘기대’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뭄에 의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선진국에서는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내리는 바람에 해안의 대도시가 물에 잠긴다. 초대형 화재가 지상을 쓸어버리고, 바다에서는 수중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한다. 공기는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급기야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 임박한 기후재앙에 묵시록적 비전은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뉴욕매거진 부편집장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도의 가격박지성 지음 | 강유리 옮김윌북 | 408쪽 | 2만2000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및 와튼스쿨에 재직 중인 환경경제학자 박지성 교수는 <1도의 가격>에서 거대 스케일의 기후재앙 대신 서서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인체에 비유하면, 갑작스럽게 닥칠 ‘심장마비’의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악화하는 ‘만성염증’부터 관리하자는 것이다. 기후재앙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재앙보다는 느린 연소, 즉 보이지 않는 비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느린 연소는 재앙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도달 범위가 더 넓고 불평등하다는 점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으며 미처 예상치 못한 방식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학습 방해, 작업장 사고 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생산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시점에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학생과 노동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더위는 건강을 위협한다. 196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32.2도인 날이 하루 늘어나면 연간 사망률이 0.1% 높아졌다. 아주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3000명은 9·11테러 당시 사망자(2977명)보다 많은 규모다. 문제는 2010년 이전 미국의 일반적 카운티에서 평균 기온이 32.2도를 넘은 날은 연간 약 1일이었으나 2070~2099년 사이에는 연간 약 43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부유하고 냉방 장치가 잘 보급된 국가에서 온난화로 인해 향후 연간 12만9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낮아진다. 미국에서는 실외 온도가 32.2도인 날 시험을 칠 경우 성적이 3~4점 떨어졌다.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이는 중위권 학생의 경우 21.1도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와 비교해 해당 과목에 합격할 확률이 약 10%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시험 당일 기온 상승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결과 고등학교를 정시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9만명에 이르렀다.
더위는 범죄율도 높인다. 미국 경찰이 보유한 형사 범죄 데이터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지역 일일 기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32.2도 이상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간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 등은 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워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우리의 통념도 데이터로 입증된 상태다.
더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기온이 2도 올라가면 경제 생산량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4200억~630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10개의 1년치 수익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은 국가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매겨진다.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평균 8%가량 더 낮고,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나라의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에서 표준편차보다 8% 더 성적이 낮다.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부유한 나라들은 온난화로 인해 더운 날이 늘어나서 받는 피해보다 추운 날이 줄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예컨대 저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사망률이 10만명당 150명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프리카 가나는 향후 연중 32.2도를 넘는 날이 약 120일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10만명당 16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같은 국가, 같은 지역이라도 기반시설과 소득수준에 따라 더위에 노출되는 수준에 차별이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가 거주하는 구역은 32.2도 이상인 날이 연중 70일이지만, 최상위 20%는 연중 26일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저자의 접근은 ‘점진적 낙관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일거에 줄일 ‘은빛 탄환’(만능해결책)이 없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사회안전망을 충실히 설계해 기후위기의 차별적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더 긴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저자는 “오히려 복잡하고 자잘한 조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위험 앞에서도 좀 더 탄력성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으로,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은 시청자 후원에 따라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댄스·포즈 등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다.
유튜버·BJ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정기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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