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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품목관세 입장 ‘선회’···“한국이 제공할 약속 따라 협상 여지 있다고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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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회 작성일작성일 25-07-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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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당국간 실무협의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다른 압박수단인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해서는 3월12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하다 지난 4일부터 50%로 올렸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4월과 5월부터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예고된 자동차·철강·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반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였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28%에 달하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키로 이달 초 잠정합의를 이뤘다가 미국이 입장을 뒤집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경제성을 검토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상당국은 또 미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재무·통상 ‘2+2 통상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7월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갖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 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려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공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배경 화면으로 깔렸다. 북·러가 조약 체결과 파병을 고리로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언급하며 “(조약이) 두 나라, 두 인민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 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류비모바 장관은 “조·로(북·러) 친선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증시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분야 협조가 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 뵙고 형제적 인방의 벗들과 함께 의의 깊은 예술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러기 지난해 6월 체결한 조약에는 문화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과 류비모바 장관은 이후 러시아 예술인의 공연과 북한 예술인의 답례 공연을 관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퍄트니츠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아무도극장 예술인들은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북한 노래를 공연했다. 북한 측 예술인들의 무대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깔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파병 군인의) 전투 장면을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파병이) 이미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이 류비모바 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동행했고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주애가 2022년 11월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교 행사에 등장한 건 두 번째다. 주애는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면서 공식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류비모바 장관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문화분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했고,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과거에도 같은 명칭의 계획서를 조인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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