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간 수치)가 약 320IU/L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 수치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위법·부당하게 ‘이중 구속’ 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당대표 경선 현장 행사를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이번 주말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경선 현장 행사가 부득이하게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정상 진행되며, 후보자 연설 등은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설회 및 개표는 중앙당사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는 전날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전당대회 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등 총 다섯 차례 순회 경선을 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이후 순회경선 현장 행사는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해 다음달 2일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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