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여러 암에 대해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가 간세포암은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런 복합적 역할의 유전자를 간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 김상연 연구강사, 하진웅 연구원 연구팀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GAS5’의 상반된 역할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간질환 환자들의 빅데이터와 세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RNA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세포·동물실험을 수행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GAS5는 다양한 암종에서 세포 성장을 멈추게 하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간세포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선 이 유전자의 발현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GAS5가 단순한 암 억제 유전자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선 간암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핵심이 GAS5의 ‘후성유전학적 조절’ 때문에 역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성유전학이란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 자체는 변형 없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스위치가 끄고 켜지듯 유전적 특성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며 조절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에선 GAS5에 ‘m6A 변형’이란 특정한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면 분해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면서 기능적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GAS5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포 성장과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MARCA4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이 과정은 다시 하위 유전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해 결국 간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런 연쇄 과정이 단순히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암의 진행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GAS5에서 보듯 단일 유전자가 암에 대해 억제나 촉진 중 한 가지의 고정된 역할만 하지 않으며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GAS5의 양이나 m6A 변형 관련 효소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암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가능성도 찾았다고 밝혔다. 간세포암은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탓에 치료를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를 간암 조기 진단과 치료 반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석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후성유전적 조절이 암 발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GAS5가 새로운 항암표적으로 RNA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거나 바이오마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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