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자국이 이번 합의의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산체스 총리의 발언 이후 스페인만이 합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는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해오고 있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이 유엔군 전사자 명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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