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대해 4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이밖에 외무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이 가상화폐 탈취 등의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숭배당’이 된 공화당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간지 더네이션은 톰 틸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의 정계 은퇴 선언을 놓고 “트럼프 거수기로 변질된 공화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2선 상원의원인 틸리스는 지난달 29일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워싱턴에서는 초당파주의와 타협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다는 게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을 비판한 틸리스 의원을 “배신자” “불평꾼”이라 부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공화당 경선에서 틸리스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공화당 컨설턴트 조너선 펠츠는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틸리스가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공화당 행사 도중 무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틸리스 의원은 온건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실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심지어 2014년에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가 시위대에 의원 사무실을 점거당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내 거의 유일한 메디케이드 수호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번 감세법이 저소득층에 미칠 악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고 수많은 시골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전직 공화당 정치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의료협회 회장인 조시 돕슨도 현지 방송사 WRAL 인터뷰에서 “틸리스가 옳다”며 “실제 숫자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있다. 틸리스 의원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6남매 중 첫째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노점 식당 요리사, 웨이터, 창고 노동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팁 면세 정책을 예로 들어 비판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는 틸리스는 세금 감면을 받지만 창고 노동자로 일하는 틸리스는 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틸리스 의원의 충격적인 정계 은퇴가 “노스캐롤라이나처럼 가장 치열한 퍼플 스테이트(경합주)조차 ‘트럼프 일당독재’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주지사는 민주당,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만큼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이런 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왼쪽 성향의 유권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틸리스 의원은 자신의 보수적 성향과는 별개로 노련한 협상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 협상을 맡았고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치적 노력은 공화당 내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틸리스 의원은 물론 그의 참모, 가족들까지 오랫동안 괴롭힘, 위협,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초당파적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이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정계 은퇴였던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제 퍼플 스테이트에 퍼플 유권자는 없다. 블루(민주당 지지자)와 레드(공화당 지지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뿐”이라면서 “이는 틸리스 같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취임하면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틸리스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감세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말이 맞다”며 “사이비 종교가 된 트럼프의 공화당은 독립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추방된다”고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알기 쉽게 새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근로자 관점에서 이해와 숙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권(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씩)으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직후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은 인준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부적격이라며 시위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달랠 예정인가’ ‘앞으로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협치할 생각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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