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수면 어족 자원 회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직접 생산한 쏘가리 치어 1만 마리를 23일과 25일 양일간 연천 임진강, 여주 남한강, 가평 가평천 등 도내 10개 강과 하천에 무상 방류한다고 밝혔다.
모든 치어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기준을 통과한 종자다. 연구소가 자체 수행한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 시험연구’ 과정에서 어미 쏘가리로부터 인공수정해 생산한 우량 개체를 활용한 것이다.
방류 대상 지역은 가평(가평천), 남양주(사능천·구운천), 포천(한탄강), 연천(임진강), 양평(양근천), 여주(남한강), 오산(오산천), 평택(남양호), 안산·화성(탄도호) 등 쏘가리 자생 수역이거나 서식지 악화로 개체 수가 감소한 10곳이다.
쏘가리는 우리나라 대표 토산 어종으로, 수질이 우수한 내수면에서만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감과 맛이 좋아 민물의 제왕이라 불리며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을 차지한다.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한때 멸종위기를 맞았으나, 지속적인 치어 방류로 복원되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부터 쏘가리 인공종자 생산과 사료 순치 기술 개발을 병행해 수산자원 회복의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방류는 시험연구 결과물을 현장에 환원하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내수면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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