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무인 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인 매장의 경우 종업원 등 내부 감시자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해시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1년 가량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인 매장의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이거나 금고가 열릴 때 보안업체로 즉시 연락되게 하는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무인 매장 내 절도 범죄는 총 440건이다. 경남 관내 무인매장 수는 2024년 기준 1313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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