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에 출석하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사자(김 전 사령관)하고 연락이 됐고,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혹은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직접 받은 의혹도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 불복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박 대령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VIP 격노설’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는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무렵에 열렸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54분 무렵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주재) 회의와 관련해 정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할 계획”이라며 “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일정을 조율하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법률 자문기관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과실로 판단했다. 이들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번 판단을 두고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점검한 결과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기가바이트), 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IMEI가 저장된 서버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CDR 저장 서버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4월20일까지였다.
정부는 “악성코드 감염시점부터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IMEI 저장 서버는 2022년 6월15일, CDR 저장 서버는 2023년 1월31일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침투는 4년 전부터 시작됐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A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2021년 8월6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버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 등)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다른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6월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를 추가로 설치했다.
공격자는 2023년 11월30일부터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추가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텔레콤은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공격자는 지난 4월18일 음성통화인증서버(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를 거쳐 유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해 해당 서버와 연계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후 조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는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HSS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HSS 관리서버 및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악성코드를 확인하지 못했다.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할 수도 없었다.
SK텔레콤은 이번 침해 사고 대응과정에서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상 준수 의무 2가지를 위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에 따라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 후 제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전문가를 시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광주는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AI를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3일 “AI총괄정책자문관으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내 유일의 AI반도체 유니콘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의 공동 창업자다.
광주시는 “박 대표가 인텔과 스페이스X 등에서 AI반도체 설계 경험을 쌓은 국내 대표 AI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빅데이터총괄정책자문관으로 나명환 전남대 교수도 임명했다. 나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다.
시는 “빅데이터 기술과 의료, 식품 등 지역산업을 접목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두 자문관과 시 AI산업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해 AI산업 육성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는 2018년부터 AI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I집적단지에는 각종 실증장비 등이 구축돼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AI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280여개 AI관련 기업들이 광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잇따라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을 광주에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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