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며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또“‘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 가게 한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연일 이란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을 엄격하게 통제해온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남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누구도 면책받을 수 없다”라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물리적 제거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하메네이 정권의 실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란 국민에게 정권에 대항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 국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태로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하메네이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은신한 하메네이의 위치를 알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 11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당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29명이 다쳤다고 전날 밝혔다.
하메네이는 정권의 존속을 최우선에 두고 충돌 사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소식통 두 명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의 핵심 목표는 86세의 하메네이가 굴욕 없이 물러나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하메네이의 존엄성이나 생존을 박탈하면 (이란이) 전면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 내부 상황도 하메네이 정권의 존속을 뒷받침한다. 이란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반정부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무력을 사용해 진압해왔기 때문에 대중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오늘날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인물은커녕 운동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2009년 대선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녹색운동’이 벌어지자 IRGC가 강경 진압에 나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히려 이란 국민의 여론은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모아지고 있으며 하메네이 정부에 대한 반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한 이란의 활동가는 “이란의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메네이 세력에 대항할만한 뚜렷한 반대 세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대중들의 시위는 위험하며 같은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끌 뚜렷한 지도자도 없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를 대체할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제거된다면, 그의 집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IRGC가 이후 강경한 입장을 취해 권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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