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연맹(LSD)이 정치적 압력을 이유로 19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LSD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며 “회원과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는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찬포잉 LSD 대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도 중국의 직접적 압력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LSD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양심의 아픔을 안고 떠난다”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결성된 LSD는 급진적 민주화 의제를 홍콩 주류 사회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은 전성기 시절인 2008년 의회에서 세 석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2020년까지만 해도 한 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같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의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됐고, 2021년 총선 출마를 보이콧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은 이 법이 사실상 반 중국 정부 세력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LSD 당원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가 대부분은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
앞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 후인 2021년에는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했고, 2023년에는 제2야당인 공민당이 창당 16년 만에 해체했다. 지난 2월에는 한때 홍콩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해산을 결정했다.
LSD는 2023년 은행 계좌가 폐쇄되면서 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5년 동안 찬 대표의 남편 등 당원 6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외신들은 LSD의 해산으로 홍콩 내 공식 야권 세력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내 비무방지대(DMZ) 내에서 남측과의 단절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북한은 작업 재개를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주 후반부터 접적 지역에서 작업을 재개했다”라며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MDL 침범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에는 4000~5000명 규모가 10개 지역에서 작업했다”라며 현재는 5~6개 지역에 1000명가량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MDL 북쪽 DMZ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철책 설치, 풀·나무 제거 등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동계훈련에 따라 작업을 일시 중지했다가 지난 3월 소규모 병력을 다시 동원했다. 지난 4월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움직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지만, 북한이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5일 작업 재개 사실을 유엔사에 통보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 전화기인 일명 ‘핑크폰’을 사용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MDL 일대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할 때도 이를 유엔사에 통보했다. 당시 북한의 통지문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고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북한은 엿새 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를 폭파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유엔사 통보가 남측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작업 중 남측과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려고 유엔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북한의 통지문에는 폭파와 관련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통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라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3년 4월부터 남측과 연결된 각종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에만 통보한 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내정자는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부터 두산에서 리서치·마케팅 분야 임원으로 활동했고, 그 전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쳤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 타성에 젖어 있는 기재부부터 일신하고, 국가의 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새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내수 진작과 민생 구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인 AI 전략 수립도 구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자리에도 민간 AI 전문가를 앉혔다. 산업부 수장에 에너지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도 AI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저성장·양극화·기후위기·보호무역 등 어느 때보다 복합적·구조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고 있다. 새 경제팀엔 추경과 AI라는 무기가 주어졌다.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가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낳도록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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