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27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특히 일부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고 서울과 그밖의 수도권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아침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서해안과 내륙,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내륙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 등에서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 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대구 32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 실시한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비가 내린 25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 경내의 연꽃길을 걷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4억937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2일 기준 FDI 신고액이 올 목표액 6억달러의 82.3%라고 25일 밝혔다.
올 투자액은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2억5000만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2870만달러), 티오케이첨단재료(2450만달러), 헬러만타이툰(250만달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에 3억961만 달러를 유치했다. 또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6140만달러)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1억1960만달러)도 유치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8월에 개장했다.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경제권에 K-콘랜드 등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올해 6억 달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5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적 FDI가 159억 9040만달러를 달성, 전체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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