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 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강사로 섭외하는 등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유총연맹에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도 대거 동참했다.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창욱 의원도 참여했다.
자유총연맹은 보수 정치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유총연맹은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친정부 성향의 극보수 유튜버를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자유총연맹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 으로 표현하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을 “역사왜곡 작가”라고 폄훼한 인사들을 ‘헌법지킴이 강사’로 섭외하기도 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서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시의원들은 자유총연맹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고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5·18정신과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아인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원내수석과 의장을 방문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병도),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교흥)을 각각 내정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벼르고 있다.
그는 “의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의장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애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간 조금 더 협상을 해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의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 균형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데, 총 누적 건수는 2967건에 달했다.
5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소개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60개국에서 총 2967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주요 소송 국가는 미국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 131건, 독일 69건 순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는데 신규 소송의 20% 가량은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25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라며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11건이 제기됐다. 오염자 부담 소송은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역방향 소송’도 빈번했다. 2024년에 제기된 역방향 소송은 모두 50건으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역방향 소송이 두드러졌는데, 미국 내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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