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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의정갈등 1년반 피해신고 80% 급감…“환자들 체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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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회 작성일작성일 25-06-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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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고, 수출 단가도 9%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달러)보다 16.3% 감소했다. 수출 단가는 지난해 5월 톤(t)당 1429달러에서 올해 5월 1295달러로 9.4% 하락했다. 올해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 단가는 5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1월 21만7000t, 2월 24만2000t, 3월 25만t, 4월 24만8000t, 5월 25만2000t 등으로 3월 관세 부과 이후에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5월에는 1295달러로 떨어졌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4.6% 하락했다.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철강 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수출 물량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수개월 전 주문이 이뤄지는 철강 업계의 거래 관행상 지난 4월까지는 3월에 부과되기 시작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5월부터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4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대미 수출 전망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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