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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민족 분단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다른 보수 정권들도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적대 노선을 갔지만 윤석열(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은 변칙적인 사태였다”며 “이걸 극복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약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소감을 묻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들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내정자는 “독일은 1970년에 동·서독 기본조약과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고 20년 뒤에 통일로 갔다”며 “우리는 2005년이 제2의 6·15 시대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는데, 20년 뒤 통일로 가기는커녕 완전히 적대와 대결로 돌아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당국 간 대화가 7년 가까이 단절되는 등 극도로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으로 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던 때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0년 6·15 전에는 (남북이) ‘근친 증오’의 시대였다”며 “6·15를 기점으로 분단사가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국제사회 제재로 과거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이 어려워졌다’는 질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복원 추진 여부 등도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통일부 인력·조직의 복원 여부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을 두고는 “다들 같이 일했던 팀”이라며 호흡을 잘 맞춰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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