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4일 실시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이 의원·당원 지지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역대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첫 여성 총재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의원·당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어 결선 진출이 유력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하야시 장관이 다투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약 170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약 130표, 하야시 장관은 약 110표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했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의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더 크다. 1차 투표의 낙선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이 결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재 선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이 모두 이시바 내각에 입각했고 정책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있어 둘 중 한 명이 결선에 오르면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또 다른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파벌에 속한 적이 없고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타 후보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옛 아베파의 기수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민·외국인 규제 등 우익 의제를 앞세워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강경보수 이미지, 외국인 혐오 발언 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후보 연설회에서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같은 날 총리 지명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신임 총리가 정해지면 곧바로 새 내각이 출범한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간부들은 최근 국회에서 만나 총리 지명선거 대책을 협의했으나 단일화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성동·광진·마포구보다 강동·동작·양천구 등의 대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값 평균이 13억~17억원인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시 대출 규제 효과가 집중되는 지역은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 적용돼,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정부가 한강변 7개구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성동·광진·마포구에서는 대출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령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 아파트값은 평균 16억9225만원으로 현행대로 LTV 70%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는 11억8458만원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6억원이 최대다. 만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40%가 적용되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7690만원으로 이 경우 최대 대출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평균 아파트값이 15억원 미만인 강동·동작·양천·영등포구는 LTV가 40%로 줄면 종전에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5844만원인 동작구는 현재 70%의 LTV 한도(9억5000만원)에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LTV 한도 자체가 5억4388만원(40%)으로 떨어진다. 줄어든 대출 한도가 5662만원인 만큼 자기자본 부담도 커지는 것이다.
현재 강동구(평균 시세 13억6728만원)와 양천구(14억7222만원), 영등포구(14억7256만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원 한도보다 낮은 5억4000만∼5억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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