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맹탕 청문회,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당 내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추석 연휴 동안 민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 메시지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격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이들은 30%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였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대통령실 이슈보다는 여당에 기인한 것이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교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보다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정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합의안)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긴 추석 연휴 직전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하향세로 추석을 맞으면 안 된다. 연휴 후 하향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경고가 오고 있으니 이제 당의 기조를 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는 목소리를 자제하고, 법사위와는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6%다.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휴머노이드 성능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향후 테슬라 가치의 대부분을 현재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휴머노이드가 공장 등 산업 현장뿐 아니라 시민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미국 댈러스 무역관이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 번화가에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쓴 키 150㎝ 남짓의 휴머노이드가 바톤 크릭 몰 등 번화가 일대를 거닐며 시민들과 만난 것이다.
‘제이크 더 리지봇(Jake the Rizzbot)’이란 이름의 휴머노이드는 시민들을 보고 “옷차림이 멋지다”, “카리스마 넘친다”는 등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 휴머노이드를 보고 웃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사례가 휴머노이드 기술이 산업 현장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등 대중의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미국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 휴머노이드의 시범 운용과 상용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개발한 ‘옵티머스’를 활용해 조립 공정의 단순·반복 작업을 보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앱트로닉은 ‘아폴로’ 로봇을 메르세데스-벤츠 생산 설비에 도입해 부품 전달, 검사 업무 등을 맡기고 있다.
물류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엑스오는 컨테이너 운반, 정렬, 주문 처리 등 다양한 물류 작업을 휴머노이드로 시험하고 있다.
대중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휴머노이드는 ‘제이크 더 리지봇’뿐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있다. 아틀라스는 달리기, 점프, 춤 등 어려운 동작을 선보이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직 초기지만 빠른 성장을 보인다. 그랜드 뷰 리서치 자료를 보면, 미국 휴머노이드 시장은 2023년 5억8400만달러에서 2030년 17억940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휴머노이드가 엔터테인먼트와 서비스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터·감속기·배터리·센서와 같은 핵심 부품을 휴머노이드 생산 공급망에 정착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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