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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우리 회식비 내줘”…전파인증센터 공무원들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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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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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14만9475명, 가맹점 1445곳, 누적 주문 138만 건, 누적 매출 35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 경쟁력은 ‘중개수수료 0%’ 정책이다. 민간 배달앱이 평균 6~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결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절감분까지 포함한 누적 절감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군산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사업(aT쿠폰)을 연계하고 자체 할인 이벤트도 병행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만1509개의 쿠폰이 발행돼 시민에게 1억1509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을 포함한 총 경제적 효과는 59억59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29억67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맹점 수와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2022년 1604곳, 2023년 1788곳으로 늘었다가 2024년 1471곳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73억 원에서 2023년 52억원, 올해 40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주시의 ‘전주맛배달’ 역시 2022년 36억1400만원, 2023년 48억1400만원, 2024년 33억47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남원시의 ‘월매요’는 이용 저조와 민간앱과의 경쟁 한계로 지난해 8월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전북 공공배달앱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지역형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달 23일 국회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서 우수 지방정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경제적 효과가 누적 사업비의 두 배를 넘는다”며 “공공배달앱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술자리 전후 복용하는 ‘숙취 해소제’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가족·친지 모임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생산·판매되는 숙취 해소제는 총 113개 품목이다. 이 중 89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실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9개 제품이 효능 관련 자료 요구를 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 해소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18일까지 보완요구를 받은 9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그래미 ‘여명 808’, ‘여명 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피지컬뉴트리랩의 ‘주상무’ 등이다. 반면, 5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주식회사 케이지이의 ‘숙취엔’, 벨벳케어의 ‘술깨는 땅콩’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정치를 요청한 상태다.
숙취 해소제는 ‘술자리 필수품’으로 불리며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을 보면, 그래미 ‘여명808’이 161억원, 롯데칠성 ‘깨수깡’이 104억원, 에이치케이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이 각각 4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효과 검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올해 ‘숙취 해소제’ 문구 사용 기준을 강화하자 8월까지 총 823건의 부당·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2021~2024년까지 누적 17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7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세계최초 숙취 해소용 천연차’, ‘겁나는 숙취를 벗어나고 싶을 때’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다. 이어 거짓과장, 질병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식약처는 유통 제품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은 제품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역시 불필요한 과음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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