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구속기소···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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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10-11 13:47본문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한국에 송편이 있다면 중국에는 월병이 있다. 중국의 중추절 월병은 간식 그 이상이다. 중추절 한 달 전부터 전국의 제과업계는 ‘월병대전’을 벌인다. 속재료부터 포장디자인까지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담아서 만든다. 중추절 기간 월병을 선물로 주고받기 때문에 월병에는 선물을 주는 이의 개성도 담겨야 한다.
올해 월병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건강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JD닷컴이 지난달 발표한 ‘2025 월병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73%가 ‘건강한 재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당 및 무첨가 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두리안월병, 망고월병, 파인애플월병 등 과일로 소를 채운 월병이나 피에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한 제품 인기도 크게 높아졌다. 월병반죽에 찻잎을 섞어 만든 월병도 있었다.
색다른 식재료를 강조했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첸먼다제에 있는 유명 월병가게 다오샹춘에서 가장 잘 팔리는 월병을 묻자 직원은 280위안(5만5300원)짜리 세트를 내놓았다. 전국 각 지역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장에서 팔리는 상품 대부분은 100위안~300위안(1만9000원~3만9000원) 범주 내 있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치풍조 근절을 위해 500위안(약9만5000원) 이상의 월병 판매를 금지시킨 가운데 400위안 이상의 제품도 드물었다.
시장조사플랫폼 ‘중국보고청’에 따르면 2025년 1월~8월까지 전국 월병 판매액은 426억위안(8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중추절 직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5.17% 감소했다. 월병이 아무때나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되면서 중추절 간식으로서 인기가 떨어진 것이다. 중추절에 고가의 월병세트를 선물로 주고받는 문화가 퇴조한 영향도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따르면 500위안 이상 월병세트 비중은 2023년 7.2%에서 올해 1.8%로 급락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해 당국이 사치풍조를 근절한다며 500위안 이상의 월병을 팔지 못하게 한 영향도 크다. 고가 월병세트를 주고받는 문화가 번거롭고 촌스럽게 여겨진 영향도 있다.
선물용 월병시장이 퇴조한 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월병을 직접 만드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개성을 담은 수제월병이 올라왔다. 피자치즈를 올린 피자월병, 라부부 모양을 한 월병도 있었으며 햄버거를 월병 반죽기에 넣어만든 ‘월병 버거’도 있었다. 한 주부는 “아이가 이전에는 월병을 통 안 먹더니 피자 월병은 먹더라”고 전했다.
20대 베이징 시민 시모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월병 직접 만들기가 유행”이라며 “옛날에는 남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월병을 샀지만 수제월병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씨는 “월병 인기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월병을 먹어야 중추절 기분이 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월병가게 직원도 중추절 선물용 월병 포장박스에는 천단공원 기념전 등 베이징의 유명 문화유산의 모습을 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귀엽고 예쁜 디자인을 강조한 것도 잘 팔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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