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모두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달 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0월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출범 이전인 지난 6월22일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10월 중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신병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데 관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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