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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병기, ‘김현지 국감 출석 공방’에 “문제 없는데 불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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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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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인사에 참사가 났다든지,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실장 출석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런 (국민의힘)식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여사)를 불러야지 않겠나.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과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기관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 임용될 경우,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에 대해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며 “예를 들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 (국감에서)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히 야당”이라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야당 이야기를 듣고 (출석의) 합리적 이유, 명분이 되는지 따져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중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여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국감을 앞두고 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 명단을) 보고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해 (당내에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상의한 것도, 상의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에서 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염려해서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거나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앞선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었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어떤 결정도 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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