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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사설]김정은 ‘안러경중’ 밀착, 능동적인 ‘10월 APEC 외교’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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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1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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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다. 리창과 메드베테프는 권력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면, 이번엔 북·중·러가 평양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리창 총리는 회동에서 “상호 고위급 왕래,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의 방중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으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와 무관한 중·조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북·중은 10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육상 우편 교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양측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까지 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확답받고, 러시아로부턴 군사적 후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북한의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더욱 확연해졌다.
북·중·러 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부른다. 그러나 이들 3국의 결속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연대’ 성격이 짙어 어떻게 유지·확장될 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한국은 밀착하는 북·중·러 관계를 주시하되,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 여러 갈래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교착 국면이고, 안보 현안인 ‘동맹의 현대화’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구성에 불참키로 하면서 차기 내각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에 더해 한·일 관계가 순탄할 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무대다. 미·중·일 정상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8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정보 열람만 하는 것은 17기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신고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4시 19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A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걷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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